방송작가

생명보험상식

배타적사용권, 보험업계의 특허제도?

글. 생명보험협회 홍보부

생명보험상식

배타적사용권,
보험업계의 특허제도?

글. 생명보험협회 홍보부

#. 우주여행이 현실화된 어느 미래

  1. 민성 : 이상하다. 다음 달부터 달로 우주여행을 떠날 예정이라 「우주선 탑승자 보장」 보험상품을 가입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왜 A 생명보험사에서만 상품을 팔고 있는 거지? 내 동창이 B 생명 보험설계사를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가입하고 싶은데…
  2. 진효 : 그 치열했던 우리나라 최초 달여행 청약에 당첨된 거야? 나도 신청했었는데 나는 과거에 맹장 수술을 해서 탈락했거든.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.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「우주선 탑승자 보장」 보험은 A 생명보험사에서만 독점적으로 1년간 판매할 수 있어.
  3. 민성 : 정기보험, 종신보험, 실손보험 같은 보험상품은 모든 생명보험사에서 팔고 있잖아? A 생명보험사에서만 독점적으로 팔 수 있는 이유가 있어?
  4. 진효 : 나도 달여행 청약에 될 줄 알고 미리 보험을 준비하다가 A 생명보험사에서만 「우주선 탑승자 보장」 보험을 파는 게 신기해서 확인해봤지. A 생명보험사가 「우주선 탑승자 보장」 보험상품에 대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거든.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면 특정 기간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팔 수 있대.

MZ세대가 소비의 주류가 되면서 다양한 문화와 개성이 중시되고 있습니다. 보험업계에서는 개성 강한 소비자를 위해 좀 더 세분화된 계층과 틈새시장을 대상으로 한 신상품 개발이 한창인데요. 예를 들면 특정 질환에 대한 전조증상부터 합병증까지 보장영역을 확대하고 예방 및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지원을 하는 보험상품, 기본적인 건강보장 외에도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및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보험상품 등이 있습니다.

이런 창의적인 보험상품 개발에는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 및 발명품에 특허권이 있듯이 보험에도 그 독창성이 인정되는 상품에 한해서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 ‘배타적사용권’이 바로 그것인데, 이는 일정 기간(3~12개월)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 회사의 개발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.

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 내의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부여 여부와 기간이 결정됩니다. 수없이 많은 신상품 중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기존 상품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독창성, 객관적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진보성, 계약자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거나 생명보험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유용성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. 이 기준을 충족시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상품은 독점적 판매 권한 외에도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통한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보험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. 앞으로 더 효율적인 제도의 운영과 함께 더 많은 개성 넘치는 보험상품이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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